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집중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복지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부가 지난 9월 13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발표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방의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예산부족으로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하반기에 예비비 83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곽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는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민에게 인기가 높은 사업으로 추후에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요청하였다”며 “이 사업은 서울은 50%, 기타 지방은 8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기에 국고지원 예산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올해도 6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을 예상하고 추가지원을 요청했지만 9월, 복지부는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비용을 조정하는데 그쳤다”며 “이러한 미온적 조치가 결국 서비스 중단, 지원 차질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축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곽 의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예산은 2007년 150억원에서 2010년 244억 8천 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해왔으나, 2011년엔 244억 6천 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며 “특히 금년에는 10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99.8%에 달하고 있고, 추가예산 편성은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사업중단이 불가피하게 된 한 지방보건소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도우미 사업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고 있으며 대기자만 19명에 달한다.

곽정숙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아무리 쏟아내어도 실제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수요계측과 유연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