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법원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판결을 통해 종근당 건에 대해서만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선 한미약품,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줘 사실상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인하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이미 리베이트 행위 적발로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약가인하 조치까지 받는 것은 과한것이라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항소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연동 약가인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급여목록까지 삭제할 것이라며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연동 약가인하는 과하다는 체스처를 취한만큼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많은 기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참고자료를 냈던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 자체는 인정하지만 리베이트 금액에 비해 약가인하 금액이 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가인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급여목록 삭제 방안에 대해서도 류 과장은 “급여목록 삭제 방안의 경우 고시나 시행규칙으로는 추진할 수 없고 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라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연 복지부의 주장대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추진이 논란없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