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법(약칭)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의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다.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5.23일 공포)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했다 공공건물에는 현행 국가 및 지자체 청사외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고, 문화시설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볼 수 있는 공연장·영화관(1,000석 이상)을 추가하되 동·식물원은 제외했다. 이와 함께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을 현재(500㎡이상)보다 완화한 1,000㎡ 이상으로 하여 적용대상을 적정하게 조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