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지난 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1800여명의 회원 중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90% 이상이 포괄수가제 적용 시 백내장 수술 수가가 현재보다 10% 낮아진다는 이유로 수술 거부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안과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자격정지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안과의사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만 할 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질 저하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수가 문제로 돌아가야 하는데 수가를 올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내년에 수가정책방식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합의하기로 한 상태에서 현재 이러한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안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도 12일 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 응급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 진료를 거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진료거부 선언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과를 제외한 타과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