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도 응급피임약의 익반의야품 전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약품재분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피임약은 일반 피임약의 약 15배 이상 많은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오남용 할 경우 청소년의호르몬 불균형 현상을 가져와 결국 임신 불능을 초래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의협 입장 전문.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지난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879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재분류 작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류 결과 273개의 품목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212개의 품목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전환됐으며, 41개 품목이 동시분류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식약청은 의약단체와 제약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7월 말경 의약품 재분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식약청이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재분류 계획을 결정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재분류 결과에 대해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 의약품 재분류 계획의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특정 집단의 이익의 문제가 관여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지난해 국민의 여론에 맞서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강력히 반대하던 대한약사회원들이, 이를 수용한 약사회장을 강력히 비난하던 중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비난을 중단하고 동반책임론을 주장함으로써 정부와 약사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모종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류계획 결과가 발표된 지금, 우리는 그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다른 선진국처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호르몬제인 일반피임약(사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는 약사가 더 많은 조제료를 받게 됨으로써 약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정부는 마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약사의 판매수익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정입니다. 응급피임약의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같은 응급피임약의 재분류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파장과 폐해가 예상됩니다.
첫째 임신율과 낙태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성병의 발생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의해 임신율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낙태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임신율과 낙태율을 낮출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 이유는 응급피임약의 구입이 수월해짐에 따라 임신의 공포에서 벗어난 성관계가 늘어나고, 이에 반해 응급피임약은 15% 내외의 높은 실패율을 보여 6명 중 1명은 응급피임약의 복용으로 임신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성관계의 증가로 인해 성병의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사실도 이미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성 개방 문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응급피임약의 복용 후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응급피임약은 복용 후 평균 3명 중 1명에서 질출혈이 발생하고 이를 생리로 오인하는 경우 차후에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출혈을 정상적인 생리로 오인해 임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자궁외임신의 진단이 지연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이 발생합니다.
셋째,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이 크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사전 피임약의 복용률이 크게 낮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극심한 오남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진국 여성들이 사전피임약을 2~3명에 1명꼴로 복용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균 40명의 1명꼴로 복용할 뿐입니다. 즉,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잠재여성이 매우 많다는 결론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이유는, 일반 피임약의 약 15배 이상 많은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1회의 생리주기에 1회만 사용해야 하는데 상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피임의 실패율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남용되는 경우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와 임신 불능을 초래할 위험성까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응급피임약 오남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전환이 아니라 사전 피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신에게 맞는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피임과 관련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피임약의 복용률과 사회적 문화 등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분류에 히알레인제제인 소위 인공눈물이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동시분류 품목으로 재분류된 것도 문제입니다. 결각막질환과 안구건조증의 치료보조제로서 약제 자체의 위험성보다도 자가진단에 의해 치료보조제를 선택하다가 결각막질환에 대한 진단이 지체돼 각막궤양 등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동시품목으로 재분류한 것은 재고돼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의 건강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금전적, 정치적 이해관계도 관여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선명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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