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들이다. (실제 수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2012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는 노인은 32.5만명(노인인구의 5.7%),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만 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