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율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서의 부정수급율이 농촌지역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비 징수가 감면된 가구 비율이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 평균 32.03%였던 데 반해, 농촌지역에서는 60.49%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초과인 경우가 도시지역이 56.74%로 농촌지역(46.06%)보다 높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된 경우는 오히려 농촌지역(40.95%)이 도시지역(37.4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재산초과가 이유가 된 경우는 도시지역에서 5.80%로 낮았던 데 비해, 농촌지역에서 12.99%로 높게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실질소득이 낮은데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토지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저소득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