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공정사회’와 ‘정의’가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 각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정한 의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공정한 사회, 공정한 의료’ 토론회에서는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박상혁 계명대 윤리학과 교수는 ‘공정한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병과 장애에 대한 예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예방 서비스를 통해 질병과 장애의 위험을 줄일 수 없다면 적어도 이런 위험이 인구의 특정 섹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정한 사회의 공정한 보건의료체제는 희소한 의료자원의 제약 내에서 국민들의 건강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에 적절히 투자해야 하고 지나친 빈부격차나 정치적 참여의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층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재정적, 인종적, 지역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며 “이런 기본적 의료층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예방서비스, 정신치료, 재활 및 장기가료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층의료체계에서 만약 상위층이 기본층을 손상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평등 구조역시 불공정하지 않다면 다층의료체계도 공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층적인 의료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층적인 의료공급을 허용할때 얻는 사회 이익의 총량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을 위해 공정성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한국의 미래 의료체계가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려면 효율성과 독립적으로 논구되는 ‘공정성’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의로운 의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선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혜택 수준이 낮은 개인들의 의료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필수의료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개인들에 대해 원만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의료체계나 의료비 조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이중의료체계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얻어진 부가가치가 필수의료의 개선에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