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약청이 7일 브리핑을 통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재분류안을 발표하자 산부인과의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사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래전부터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해왔으나 식약청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추진하고 확정하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오남용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응급피임약의 목적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인데 외국의 사례를 봐도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으로 정상적인 피임은 어려워지고 결국 낙태 예방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
이 땅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늘 6월7일(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문의약품인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바이다.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은 여성들의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지 못한다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중국 등에서 낙태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특히 청소년의 임신과 성병 유병율이 높아졌다는 해외의 연구 결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첨부자료 1). 정상적인 피임율이 매우 낮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응급피임약 마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정상적인 피임율의 향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낙태 예방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해외의 보고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만연한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응급피임약의 보급확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 사항인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을 정상적인 피임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응급피임약을 남용시켜 낙태와 성병의 위험성에 더 노출시켜야 하겠는가?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은 여성들의 생식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응급피임약이란 계획임신을 위한 정상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실패한 경우나 강간 등의 피치 못할 경우 응급으로 사용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일반 피임약의 10~15배)으로 만들어진 응급약이다. 정상적인 피임 없이 이를 필요 시마다 < /SPAN>오용하면 그 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남용으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및 합병증을 야기하게 된다. 한 월경주기에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그 부작용이 심각하며 정상 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출혈(31%), 오심, 복통 등의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고, 무엇보다 임신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빈도가 높은 (피임실패율 15~40%) 의약품이다(참고자료 2). 또한 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부정출혈을 월경으로 오해하여 임신 진단이 늦어질 수 있고, 자궁외임신을 늦게 발견하면 난관파열 등으로 복강내 출혈을 초래하게 되어 복용 후 세심한 관리가 없다면 다음 임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국민 건강의 피해는 절대 편의성 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그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응급피임약의 편리한 사용 증가가 불러오는 것은 사전피임 소홀로 인한 무책임한 성문화 확산이다 피임효과가 확실한 정상적인 피임약 복용율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15~40%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2.5%에 불과하며, 응급피임약의 복용율이 오히려 그 두 배나 되는 5.6%에 이르고 있다(참고자료 3).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최소한 정상적인 피임약의 복용율이 유럽이나 미국 수준이 된 이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나라의 현실에는 시기상조임이 명백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 노출이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올바른 성의식과 정상적인 피임 문화를 정착시켜 불법낙태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여성의 건강과 낙태 문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고 낙태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응급피임약 사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피임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성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정상적인 피임약 복용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기상조이며, 이는 피임약의 복용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피임 및 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정착된 이후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응급피임약의 효과를 과신하지 말고 계획 임신을 위한 정상 피임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더 이상 응급약인 응급피임약을 상용약으로 인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여성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피임 교육 및 상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올바른 피임 정책을 펼쳐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2. 6. 7.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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