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시 원료물질이 필요한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료물질수출입업 등의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1군 원료물질(23종)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신설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및 기록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차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