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체를 지정·관리하는 사업의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최근 2년간 어린이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리·진열·판매시설 개·보수 명목으로 지원한 109건 가운데 46건(42.2%)이 손세정액 구입과 업체 표지판 제작 등 엉뚱한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체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기피하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최근 2년간 우수판매업체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612곳의 지정업체 중 81.2%인 497곳이 학교 구내매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일반 영업자들이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기피하는 분위기에서 식약청과 시·군·구가 업무협조가 쉬운 각급 학교 구내매점을 무더기로 우수판매업체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은 의원은 “우수판매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등 각종 규제만 부과되기 때문에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일반 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