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대해 복지부를 비판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역시 찬성한 병원협회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환규 의협회장

또한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함으로서 과잉진료 억제와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병원협회가 찬성을 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협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의사의 양심을 버렸다며 향후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와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타협한 병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하는 의사협회 입장 전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금일 금년 7월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시행을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윤수 병협회장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4명의 위원 중 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위원이 2명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악용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줄곧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에 반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에 합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차례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결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구로 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탈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과잉진료 때문에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포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등 여러 국민건강의 평가지표가 OECD국가의 평균치를 넘어서면서도, 그리고 과잉진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 사람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OECD평균의 2/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국민은 저렴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국민이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의료비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재정이 호화청사 건립 등 다른 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에 대한 국가부담율이 OECD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이해 없이 그리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한의사협회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시행 후보완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단 하나의 생명도 결코 후에 보완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자단체인 병원협회가 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의 경영자들은 포괄수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감소하여, 원가절감을 강력히 시행하면 인상된 수가로 인해 당장은 경영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대다수 대한민국 의사들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기를 원합니다.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감으로써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실질적 권익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은 정부와,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타협한 병원협회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 결정으로 인해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당겨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병원협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다가올 의료재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오랫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과 의사의 양심에 따를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2. 5. 30.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