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의결하지 못했던 포괄수가제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시행을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앞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수가인상은 20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78개로 세분화하여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에 참석하지 않는 의협에 대해 “의협은 하루빨리 건정심으로의 복귀를 희망한다. 돌아와서 포괄수가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의 주장처럼 포괄수가제를 시행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한 것들을 수용하려 노력했다”며 “환자분류체계 세분화를 78개로 늘린것이나 수가수준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준을 현실화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의료계의 핵심단체라 할 수 있는 의혀협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