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제19대 국회 첫날인 30일 자신의 총선 공약사항인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을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반면,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비용의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 내용을 보면,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을 소득세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공제적용금액을 연간 1인당 300만원의 공제한도로 비용추계를 산출한 결과, 현행법령상 올해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연간 30만원 가량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는 평균소득 50%이상의 가구에서 연간 2만30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령상 시간제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연480시간(월40시간, 1일 2시간)으로 제한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의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부모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돌보미 등의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켜 가정 경제는 물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1일 2시간 이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느 돌봄서비스를 자비로 부담케 하는 현행제도 역시 현실에 맞춰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정 의원은 보육 관련해 정책적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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