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 되며,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심의·의결했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제17형)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 행위가 새로이 급여로 인정됐으며,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 행위는 비급여로 인정됐다.

한편 포괄수가제 고시 개정안은 의협 관계자들이 건정심 회의 도중 퇴장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