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건정심에서 탈퇴한 대한의사협횡게 일침을 가했다.
참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올초 포괄수가제 시행에 찬성하고서도 노환규 회장으로 바뀌자 입장을 바꿨다며 의협의 직능이기주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측은 포괄수가제 반대 이유에 대해 의료의 질 을 들고 있다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이 정해져 버리면 그 안에서 치대한의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떄문에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 될 것이란 처사는 같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의 주장을 살펴보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치료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돈을 조금 받으면 조금 치료하고 많이 받으면 많이 치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포괄수가제 시행 반대하는 양의사들,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최근 포괄수가제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양의계의 대립이 첨예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초 이미 포괄수가제의 시행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노환규 회장이 새로이 협회장에 오른 후에는 협회의 입장을 바꿔 시행 반대를 외치며 파업 불사까지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자신들만의 이권에 집착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직능이기주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양의사들이 의료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2월 그동안 반대하던 포괄수가제 시행을 정부와 합의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의협회장에 오른 노환규 체제의 의사협회가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결정을 전면 부정하고 파업불사까지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이다.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이 정해져 버리면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같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환자를 대하는 양의사들의 대표집단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의료인의 기본은 환자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다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도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 중 하나이고 의료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숭고한 직업이라고 무조건적인 손해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러한 금전적인 보상의 문제는 차후 수가를 정하는 단계에서 현실에 맞게 정부와 협상을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의 논리는 그 기본 전제에서부터 틀렸다. ‘우리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든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 돈 조금 주면 환자도 조금 치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에 접근하고 환자를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의료인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얼핏 보면 한의계와 그리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에 참의료실천연합회가 나서 대한의사협회에 반성을 촉구하고 의료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주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양의계의 직능이기주의는 도를 넘었다. 전체 의료계를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담당부서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기기회사를 협박하여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직능이기주의의 차원을 넘어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면 포괄수가제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의사이기를 포기한 모습은 같은 의료인이라는 직군에 묶인 한의사들의 얼굴까지도 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민망한 수준이기에, 참의료실천연합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반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울러 현재 의사협회가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는 5년간 시행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10년간의 실제적용 경험을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과학적 ‘근거’는 애써 무시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협박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은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 것이라고, 환자와 국가를 상대로 미리 자신들의 추악함을 스스로 공개하고 그 추악함을 ‘근거’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한의계에 패악질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것은 양의사들의 직능이기주의가 한의사들의 당연한 의료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그것이 결국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이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의 꿈은 국민들에게 의료인들이 양방과 한방의 조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참의료를 선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양의사들의 추악한 이기심으로 인해 참의료에 대한 실현은 커녕 국민 건강마저 협박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이 다시 의료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말 환자를 대함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의료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좌충우돌 직능이기주의의 아이콘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무엇이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인지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양의사들과 함께 진정 국민들을 위한 참의료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란다.
참의료실천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