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반대하고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 회장은 “좋은 재료를 쓰거나 검사가 늘어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진료 원가가 높아지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재료비, 검사비, 치료비 등을 아끼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된다면 건정심 탈퇴는 물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같은날 정부는 코엑스에서 DRG 지불제도 국제 심포지엄를 열고 해외 사례와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포괄수가제 확대시에도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독일의 라인하드 부세 교수는 DRG 지불제도가 다른 지불방식에 비해 진료량을 상대적으로 적절히 유지하고 환자회피 위험이 낮으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 이를 올바르게 시행한다면 병원 진료의 투명성, 효율성, 질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의 요건이라고 말해 포괄수가제 시행 자체가 의료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병협 관계자가 포함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건정심 및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등 각계 대표와 35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미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수가 산출방법 등의 로드맵을 요구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와서 의협측이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전임 집행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 사무관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에 대해서도 “건정심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라며 탈퇴란 있을 수 없고 불참하는 것”이라며 “의협측이 불참해도 건정심이 열리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 의협측의 건정심 탈퇴 발언이 무의미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이 라디오 출연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임채민 장관과의 포괄수가제 공개토론 제의에 대해서도 "공개토론과 관련 의협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복지부로 온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오는 24일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 적정화, 환자분류체계의 개선, 질 평가방안 등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