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올해 7월 전면 시행하기 한 포괄수가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고 확대 실시하기엔 준비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좋은 재료를 쓰거나 검사가 늘어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진료 원가가 높이지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재료비, 검사비, 치료비 등을 아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조기퇴원을 강요받을 수 있고, 고위험도 환자 기피현상이 일어나 떠돌이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미 이같은 상황은 국내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막으려면 진료비의 적정 수가, 환자에 따른 각기 다른 수가 적용위한 환자 분류작업, 과소진료 방지 위한 의사 행위료 분리, 진료의 질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전장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고 오는 7월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하지만 국민이 원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파업과 건정심을 탈퇴하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한편 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수가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공식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