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의사가 통신 수단 등을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추진 하겠다고 밝혀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 논란과 실효성 의문 등을 앞세워 반대해온 것이다.

특히 당시 의협은 원격의료 반대를 천명하면서 시범사업과 영향평가를 실시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범평가와 영향평가 실시 분석 결과를 의협측에 넘겼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한채 결국 추진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올해 이를 다시 추진키로 해 의협과 힘겨루기 싸움이 예상되는 것이다.

우선 복지부와 의협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김선도 사무관은 “19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원격의료를 입법 추진하겠다”며 “의협이 반대하고 있지만 설득시켜 같이 갈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성 논란과 실효성 의문 등에 대해 “2010년 당시 의협의 요구대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보령, 서산, 영양, 강릉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했으며 영향평가 역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결과를 의협 측에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19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 측은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우선 과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수가를 적용받아 의사들의 경영상의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된다. 1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돼 지금의 원격의료정책이 변하지 않기 전까지는 반대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협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라는 의료법 개정안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며 결국 의협의 반대는 원격의료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원격의료는 부작용보단 장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환자 모니터링 시장을 2018년 42억달러로 예상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 주파수 까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버 원격의료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섬이나 해양 등에서 응급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과연 정부와 의협이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원격의료 문제를 어떤식으로 매듭지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