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어린이집 불법 집단 휴원시 원장만을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이 언론은 기사를 통해 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 폐쇄 조치하게 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교사를 집단행동에 강제 동원하는 것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폐쇄 등 어린이집 차원이 아닌 원장 개인만 처벌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하루 이상 휴원하여 부모와 영유아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원장 개인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폐쇄 조치를 하는 것 이외에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