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와 CT, MRI, PET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건정심을 통해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을 제시했으나 병원과 의사 단체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윤희 주무관은 “반대라는 것은 없었고 병원협회의 집행부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건강보험 수가·보장성 및 보험률 조정 결정시기에 대한 안건 논의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하였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