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배려해야 할 어린이집이 각종 사기와 부정 수급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있지만 정부는 시원스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39개소 중 9개를 뺀 나머지 30곳이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은 물론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 사적 지출 등의 위반행태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겸 W원장은 교사 2명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7개월간 허위 등록해 처우개선비 288만원 부정수급 및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매월 2백여만원씩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00여만원을 착복했다.

이번 중간검점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한창언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아동학대 사실까지 드러나면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500개 업소 중 39개 업소를 점검했지만 이미 50%를 훨씬 상회하는 위반률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다 보니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해봤자 그때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어린이집(5월 10일 기준)은 4만 805곳으로 지난해 말 3만9842곳 보다 약 1천여곳이 늘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45곳에 불과했고 가정 어린이집은 738곳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더욱 요구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한 과장은 이에 대해 "증가율 뿐만 아니라 현재 4만여개의 어린이집 중 가정 어린이집은 2만여개, 민간 어린이집은 1만 5천여개이고,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4천여개가 채 안된다"며 "현실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이뤄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많이 설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과장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의 위반 행태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형 어린이집들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늘어만가는 영세 어린이집의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보육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