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개월 동안 소관 법령 및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후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에 보건복지부 법령 및 고시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병행해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제점검은 소관 법령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건복지행정의 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용적으로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행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했다.

법제점검을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기간 60일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의기간을 60일로 확대해 통일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해 개정안이 국회에 기 제출된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금년 내에 진행하는 등 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가를 보강하여 법령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