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재원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징수하고 서비스 시행은 사설시장에 내던져진 불균형한 상태”라고 정의 하며, 장기요양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서비스 질저하, 제도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을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서비스 위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서울의 모 민간요양센터의 시설장이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2개월간 체불하고 도주 잠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민간요양시설을 난립시키고 관리감독을 안한 해당 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책임이 상당함을 물었다.

더불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민간시장화와 경쟁체제 위주의 법제도를 만들어 낸 정부에게 대책을 내 놓아야 함을 꼬집기도 했다.

민원을 접수한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두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