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가정상비약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국민들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시민의 힘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5천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의원들을 비롯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위한 계산적 행동으로 작년 8월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처럼 늦어진데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5,000만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2. 이에 작년 1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국민불편 해소하자!” 라는 구호를 내걸고 가정에서 급할 때 꼭 필요한 서너 가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해 온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만시지탄이나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그동안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한편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펼쳐야 할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4월 총선에서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정략적 계산, 그리고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정치 현안에 밀려 민생법안을 뒤로 한 채 정쟁에만 몰입함으로서 작년 8월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처럼 늦어져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켰더라면 불편해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일찍 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하여튼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18대 국회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이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 시행과 관련하여 만에 하나라도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한 보완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5. 끝으로 이번 약사법 개정을 계기로 나만의 이득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이익단체들이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에 로비를 통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계속 배타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회원은 물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도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단체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맡은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2012. 5. 2 조중근(상임), 김선홍(인천), 남동환(대구), 박흥배(광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