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기관 퇴직자가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했다.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 또한 변경됐다. 그동안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당시가 아닌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군인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당시의 가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계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동일한 급여가 지급돼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법률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2일까지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