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의 위탁 기관을 변경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미지급된 연금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기관 변경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 청구 대상 확대(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대상에 포함) 등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