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2.4.20)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의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사전심사제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자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며 설립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했지만 이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