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2012년 예산 624억(사업비 571, 행정비 53)을 확보하고 30일부터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금년도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이 보전되어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상품목은 총 19개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