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은퇴 후 자영업을 운영하던 박모씨(67세)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다. 박씨의 위암 치료 비용은 지난해 총 703만원 이었으나, 산정특례 제도의 도움으로 5%만 박씨가 부담(35만원)하고 나머지 668만원은 공단에서 부담다. 또한 박씨는 부부가 함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연간 보험료가 34만원이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9.6배로 건강보험을 통해 큰 혜택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소득계층별(보험료 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위의 박씨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 20%의 보험료 대 급여비 비중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보험료(5분위별) 계층별 월 보험료 부담 대 급여비(세대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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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분위 |
평균 |
1분위
(하위 20%)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상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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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57 |
3.83 |
2.34 |
1.88 |
1.56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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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1.64 |
4.52 |
2.49 |
1.96 |
1.61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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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1.87 |
5.24 |
2.87 |
2.25 |
1.82 |
1.20 |
특히 201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8,62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월평균 97,609원 혜택을 받아 5.2배를 보였으나,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6,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212,615원 혜택을 받아 1.2배를 보였다.
적용인구(1인당) 기준으로 보아도,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인 하위계층(5분위 20%)은 1인당 월 보험료 1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4,965원 혜택을 받아 4.5배를 보였는데 반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5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4,390원 혜택을 받아 1.1배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시행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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