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은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 최소화 및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해 2010년 12월 ‘수은관리종합대책’을 수립 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대책에는 수은 배출 시설에 대한 계속적 현장 조사 및 저감 방안 강구, 수은 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관리기반 마련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수은 배출현황에 따르면, 2011년 8개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2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2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은 배출특성 조사에서는 지정폐기물 1개 시설과 의료폐기물 1개 시설이 각가 수은 배출농도 120.97 ㎍/Sm3과 129.68 ㎍/Sm3로 배출허용 기준(100 ㎍/Sm3)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지시설에서의 수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4.4%,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84.0%,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74.1%,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93.4%로 먼지의 평균 제거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협약에 따른 수은 관리 강화 시 제어설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2015년 적용을 목표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예고(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실측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은배출원에 대한 최적방지기술 및 연속자동측정시스템 도입 타당성 연구, 공정시험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