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은 허가 갱신 전 사전통보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조직은행 허가 만료일 90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조직은행 허가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효기간 도과로 인한 조직은행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통보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해야 하며 허가갱신을 신청한 조직은행은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허가갱신을 받은 날 전날까지 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인 조직은행은 같은 기간 당해 조직은행에서 채취한 조직을 이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