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립병원의 설립은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킨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 설립은 절대 안 된다

총선 정국 때문에 주춤했던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려 함과 동시에,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의료민영화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총선 결과를 등에 업고 집권 말기에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에 화룡점정을 하려드는 것이다.

지난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시행령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을 명시하고, 구체적 허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영리병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여러 조건이 미비하여 어느 외국자본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관련된 법이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여 이를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송도에서는 일본 다이와증권 계열사가 지분의 60%를 가지고,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기업이 40%의 지분을 가진, ISIH컨소시엄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우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면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하버드 대학병원 등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에서도 서울대병원이 운영 파트너로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지분 구성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송도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세력은 엄밀히 말해 외국자본이 아니다. 삼성자본이다. 단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외국자본의 허울을 쓴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이는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되고,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될 것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이제 한번 설립된 영리병원은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누누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한 지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 한번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면 그 폐해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한미 FTA로 인해 되돌릴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건강보험은 붕괴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 수준 저하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인천시는 사실상의 삼성자본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일부 자본의 배를 불리고자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체계에 해악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