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24일 있을 18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 민생관련 법안이라며 18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마지막 까지 책임과 소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언론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 당국 역시 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올해 안에 감기약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약사법 개정(안), 4월 24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통과시켜라!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이다.
1. 4월 총선을 마친 여야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법안처리를 위해 4월 24일(화)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여,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포함한 민생관련 59개 미처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종일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온 가정상비약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이번에야 말로 90% 이상이 염원하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왜냐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이며,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우며, 19대 국회에서 또 다시 시간과 노력을 새롭게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특히 가정에서 급할 때 필요한 서너가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갈망해온 국민들의 불편만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국민들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현실을 그렇지 못했음을 경험해 왔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가까스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초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어처구니 없게 취소되어 본회의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됨으로서 18대 국회에서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우려와 함께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4.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킴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당락에 상관없이 18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며 소명(Beruf)임을 명심해야 한다.
5. 끝으로 지난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정족수가 모자라 민생법안의 처리가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는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첨언한다. 법사위와 본회의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거나, 당선된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 4. 19 가정상비약시민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