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조6,235억원의 보험료가 책정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는데, 기준년도 이전 대비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보험료가 책정되고 줄어들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올 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총 716만명으로 금액은 1조8,581억원이며, 환급받는 인원은 200만명, 금액은 2,345억원 규모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1.0%증가해 이같은 정산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2012년 재정전망 당시 예상했던 1조5,0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증가한 금액 이라고 전했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전체의 64.1%인 1조406억원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평균 부담액은 34만1천원이었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만8,000원이었고,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부 149억, 환급 219억원으로 1인당 약 6,87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산금액이 5,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인데 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정산금액이 449억원으로 1인당 평균 3만5천원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측은 이번에 정산된 추가 나부금은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7.1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50만원, 4.1일)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 등에 사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