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의 이같은 해명은 국내 한 언론이 17일 제기한 ‘건강보험 연체로 압류 된 법인통장의 압류해제가 1~2주나 걸리며 성과평가제로 인해 체납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내용이 게재됐기 때문이다.

해명에 따르면, 강제징수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보험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법인통장의 압류는 체납이 완료된 다음날 바로 해제되며, 체납보험료 징수는 성과평가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