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한번에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조금부정수령에 따른 제재와 인가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 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고의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각 시․도가 매년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한 뒤 조사결과에 따른 미이행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제재가 마련된다.

맞벌이 부모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하고 실습인정 시간을 평일 09:00~19:00, 실습 지도교사를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해 보육 실습을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