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은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을 경우 과도한 조업경쟁으로 남획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기존 어업인을 중심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면허, 허가 등)을 부여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해 왔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수산물 소비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수산업에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현행 어업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용이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어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식어업의 경우 지난 연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양식전략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진입과 퇴출제도를 정비하여 신규인력 및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다. 또한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면허기간 내에 어장관리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어장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재면허를 불허하여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기 시설비 및 사육·관리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외해양식장의 경우에는 현행 60ha 이하의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해 규모화 된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양식면허 발급시 구체적으로 양식품목을 지정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양식 어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양식장 경영에 있어 어업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문제들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6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신규 어업허가 발급의 금지 등으로 젊은 인력의 진입이 어려운 연근해 어선어업 허가제도 역시 기존의 관행화된 제도 개편을 통해 어업인 편익 제고 및 신규인력 진입 허용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품관원은 우선 지난 60년간 사용해오던 종이 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이와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국 어업허가(68천건)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 갱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1976년 어업별 상한 톤수를 설정한 이후 40여 년간 제한되어 있던 어선의 상한톤수를 상향 조정하여 어선원 복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일본식 표현이 많아 이해가 어려웠던 수산관계 법령상 전문용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도 함께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령 제·개정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어업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 및 자본 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수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