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조치의 구체적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의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세입 합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회계법인 소속자로 선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가중처분하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2년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