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제도 불참을 선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는 노환규 회장 당선자와 신임 제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제도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의협측은 “만성질환관리제는 진료수준 저하의 우려가 있는 제도로 환자와 의사들에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의협 집행부는 양질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제로 의협 신임 지도부는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반대 일환으로 환자의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혹여 참여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신고하라는 행동지침을 회원 의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장동민 이사는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 신임 지도부의 이러한 행동에 의협 전 총무이사를 지냈던 모 인사는 한 언론을 통해 "신임 지도부의 이 같은 행동은 몇몇 환자는 속여도 국민전체를 속일 수는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의료분쟁제도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사가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득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수의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며 고 지적하며, “의사가 조정절차에 응할 경우 진료기록의 조사, 열람, 복사 의무가 주어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도한 벌금 등이 부과됨에 반해, 환자는 언제든지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는 등 권리의 불균형이 심각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임 집행부는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조정중재원이 의료인에게 직접 구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가능토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행령 규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보이콧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 신임 집행부가 올해 실시되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제도 등 의료계 핵심 현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며 실질적인 거부 행동에 들어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