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의사협회와 환자단체의 의견대립이 가속화 되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Q&A를 발표하고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의협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 절차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은 필요치 않다고 해명했다. 환자의 경우 평소 이용하던 의원이나 가까운 의원에서 지속적인 진환관리 의사만 표명하면 진찰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의원은 환자의 의사표명을 기록한 후 진료비 청구시 코드만 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누출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환자의 의사 표명만을 기록해 두기에 개인정보 제공의 절차 자체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다만 신청자에 한해 이메일 서비스는 제공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명시했다.

보건소가 개입해 일차의료기관과 환자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부가적인 건강지원서비스만 제공할 뿐, 진찰료 경감 및 인센티브 혜택의 대상에서는 제외 돼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 외에는 진료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인센티브를 통한 의료기관 통제 강화 우려, 특정 의원만의 참여, 65세 이상 환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적절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며,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모든 의원에 적용되고 65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이미 경감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제외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