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방 진료에 맞는 수가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대한한의학회, 한의보험의학회, 부산대, 한의약정책연구센터의 주최로 열린 ‘한방 수가지불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공동세미나에서 한의약 및 한방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부산대 임병묵 교수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방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 검토”를 제시했다.
또한 한의보험의학회 김경호 기획이사는 “현행 한의 수가구조와 지불제도는 저평가된 진료수가, 신의료기술 등재 부재, 한약제제 급여 확대 부재, 학문적/임상적 특성이 미반영된 수가체계, 낮은 건강보험 진료수가, 환자접근성 저하, 신규개설 기관 증가 과잉경쟁 초래 등 문제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침 구 부항 등 현 급여체계에서는 치료효율성이 높은 질환에만 집중되고 있어 고혈압과 당뇨 등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며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와 약에 대한 급여 확대, 한방 행위 수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 김효진 보험이사와 대전시한의사회 박승찬 보험이사는 각각 “현 시점에서 수가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의료비 지불제도는 FTA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들의 관계와 민영의료보험의 확대에 대한 한의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