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할인해주는 제도로써 만성질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의원 역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의료계는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의료계는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선택의원제를 이름만 바꿔 시행하는 꼴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라는 기본계획하에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대신에 가까운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선택의원제를 추진했었다.

이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한 병원이나 의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등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제도라며 비판했었다.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의사의 보수를 인두제로 결정하는 주치의 제도라며 반발한 바 있다.

만성질환관리제 왜 반대하나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환자는 결국 싸구려 붕어빵 진료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제는 기존 선택의원제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가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선택과 등록은 없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환자가 의원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 할인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받겠다는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진찰에서 본인부담금이 할인 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처방 받을때 약값만 할인 되는 것으로 금액도 고작 920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느끼는 할인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더욱 큰 문제는 필요 없는 처방이 남발되거나 또는 환자들이 적절한 진찰시기를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때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효성 의문

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만성질환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만성질환관리제는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시키고 중소병원 및 동네의원을 이용하게끔 유도해 활성화시킨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임구일 공보이사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시행령 규칙상 시행되고 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행정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 모두 미흡해 손질할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병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송훈 미디어파트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형병원으로 오는 만성질환자들은 중증질환이 동반된 환자들”이라면서 “약만 타가는 경증질환자들은 예전부터 일반 병원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설명했다.

한의원만 ‘쏙 빠졌네’

만성질환관리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모든 병-의원들은 포함됐지만 한방의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한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대만과 함께 양방과 한방으로 나뉜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양방진료만 선택하게끔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장동민 이사는 “만성질환관리제는 국민이 선택해야 할 부분을 국가가 제한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양방과 한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권”이라며 “더 나아가 한의원을 배제시킨 행위는 한의계 전체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이사는 한의원을 배제시킨 것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가 ‘일부러 배제 시킨 것이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효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시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며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선 혈당검사부터 해야 하지만 의료기기를 사용을 금하는 현 상황에서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근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 지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문제될 것 없다”

복지부는 이같은 논란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설희 주무관은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선택과 등록을 하게끔 만든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의 병-의원을 선택해야만 했던 선택의원제와 달리 만성질환관리제는 그 수에 상관없이 복수의 병- 의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관리표 등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선택의원제와는 다른 제도"라며 의료계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약값이 할인돼 환자들이 느끼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원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약값이 할인 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만성질환자들의 진료비중 진찰료가 920원 할인되는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주무관은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되기 전 이미 의협 관계자들이 포함된 건강보험 심위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이 통과된 바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일축했다.

또한 한의원 배제에 대해서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추진할 때 고혈압과 당뇨를 선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병․ 의원들이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부분이 원인이라며 이런 진료 프로토콜을 한의원에 대입시켰을때 한의원을 포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