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에 전담의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1차진료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어 1차 의료 전담의를 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보험수가 등 세부 사항이 보완되는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와 노인이 원할 경우 동네의원 한곳을 전담의로 지정, 평소에는 건강상담을 받고 병이 생기면 1차 진료를 받게 된다.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면 전담의가 2, 3차 병원에 진료 의뢰를 하게 된다. 동네 전담의를 둔 환자나 지정 전담의에 대해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한편 과잉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1차진료 활성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 전담의를 두는 방향에는 기본적인 동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다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2, 3차 병원을 갈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전담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