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이륜차 관리 강화 추진 중”
2012년 04월 04일 14시 03분 입력

[왓처데일리] 환경부가 수입 오토바이 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수입이륜차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륜차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4일 한 언론매체에서는 2일 환경부가 중국산 오토바이 오페라가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실무부서 직원이 “수입업체가 알아서 잘 관리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책임감 없는 발언을 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문제가 됐던 실무자의 발언은 환경인증 후 수입사에서도 규정에 맞는 제품을 수입․판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출고 전 검사제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위반 차량을 적발시 생산․판매를 중지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정기검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며 월 501대 이상 생산․수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체시험능력을 인정받은 제작․수입사에 한해 자체적으로 정기검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입이륜차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륜차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시설확인 받은 업체만 정식수입사로 인정(‘12.하 관련고시 개정)하고 대기법 위반 또는 유사 이력이 있는 이륜차 제작․수입업체 인증 신청시 검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관자료 확인, 불시검사 등을 통해 수입이륜차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실효성 제고 및 2012년 상반기 수입이륜차에 대한 집중 수시검사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