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시 보상금액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이 각각 7대 3으로 부담하도록 정했으며, 보상금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여부에 관해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대불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조정중재원장은 의료기관의 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