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민주통합당 박은수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수)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제외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을 독촉했다.

박 의원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과 관련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성능과 품질 면에서 검증된 안전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족한 복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가 의료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대상과 달리 의료 급여 대상 대상에 대해서는 전동보장구를 구매하는데 가격고시제 이전의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즉 수입원가나 제품 성능,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왜곡된 시장가격을 여전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전동보장구의 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급여 대상의 전동보장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과 시군구의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1일부터 전동휠체어 9개 제품, 전동보장구 4개 제품에 대해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통해 저질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당한 청구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발표한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발표와 달리 현재 전동보장구 구매 시장에서는 건강보험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웃지 못 할 일을 스스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의 혼선과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전동보장구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들은 정책적 허점을 이용해 나랏돈으로 배불리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예로부터 ‘쥐’가 곡간에 쌓아 둔 곡식들을 훔쳐가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을 망쳐 놓는다고 한다. 지금이 꼭 그런 형국이다”이라며 꼬집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하루 속히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향후 모든 정책이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계획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박은수 의원실에서는 해당 담당과에 이 같은 사실을 질책하고 조속한 해결을 하도록 요구 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최근 인사발령을 받아 현 가격고시제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고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