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WTO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회원국 농업분야 시장접근, 국내보조 내역 등에 대한 검증 실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22일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WTO 농업위원회 정례회의 및 DDA 농업협상그룹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의 농업부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현황을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농업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각국 통보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이번 농업위원회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5～2010년간 SSG(특별긴급관세) 발동실적을 통보한 바, 호주를 비롯한 타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특별긴급관세가 수입물량에 미치는 영향, 발동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 규정에 합치되도록 SS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설명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한 SSG의 경우 수입이 급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답변했다.
    *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란 WTO 농업협정에 따라 자국이 지정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주로 팥, 메밀 등 곡류 및 인삼류 수입에 부과하고 있음

한편, DDA 농업협상그룹회의에서는 John Adank 신임 의장 주재로 향후 DDA 농업협상 전망에 대하여 각 회원국이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회원국간 기존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인도 등 핵심국의 적극적인 발언도 제기되지 않아 당분간 기술적인 논의 위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