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복지부가 2013년도 보장성 보험 확대 계획을 재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공약을 감안해 2013년도 보장성 보험 확대 계획을 재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 기자단 간담회 후 당초 1조원 규모로 책정돼 있던 2013년 보장성 계획이 정치권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공약으로 인해 내년도 신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이 전면 수정될 위기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2009년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보장성 계획’ 집행 예산은 약 974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이 완전틀니(약 3,300억원)와 부분틀니(약 5,100억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도 신규 건보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내년도 신규 건보료 계획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후한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을 유한 사람에게 건강 보험료를 낮추는 등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