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생계수단으로 운용하는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주요보험 정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생계 수단으로 운용 중인 화물차나 승합차 등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소득이 낮은 은퇴 고령자 등에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재산·자동차 등 소득 외 부과요소에 대한 부담비중을 낮추도록 하되, 우선 가입자의 민원발생이 많고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생계목적의 화물차 등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109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550원 인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산 가치가 낮은 노후 자동차의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차량은 50% 인하, 15년 이상 차량은 면제 등의 방식이다.

또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 실질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각의 대안이 건보 재정 및 세대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과체계 개선반을 통해 각 방안의 장단점 및 타당성, 중장기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에 대해 중점 토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